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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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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"사법고문, 민주당이 일치단결해 막아야...가결시 악의 방조자"
21일 국회 본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“민주당은 국민에게, 역사 앞에 다시 똑바로 설 때”라며 ‘부결’을 내야 한다는 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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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수완박 선 넘은 '오송참사' 檢 직접수사…침묵하는 野 속내
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구호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것일까.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수사 주도권이 경찰이 아닌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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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용진 "민주당 대국민 사과해야…검수완박하며 국회 결정권 침해"
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. 박종근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'검수완박'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심의·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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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發 검수완박 여진…與 "헌재의 정치 결정" 野 "한동훈 탄핵"
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‘검수완박’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“헌법파괴”라며 공세를 이어갔다.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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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서소문 포럼] 정순신의 ‘현재형’ 한동훈의 ‘등’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3/03/f2c2851d-9b61-4ff1-99f6-34bb13e8a4f7.jpg/_ir_410x230_/aa.jpg)
[서소문 포럼] 정순신의 ‘현재형’ 한동훈의 ‘등’
최현철 사회 디렉터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한 뒤 벌써 한 주가 흘렀다. 그 사이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는데 ‘가결 같은 부결’이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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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실수사 부작용"…한동훈, 경찰 수사종결권 무력화 추진
2023년 2월 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.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![[서소문 포럼] 정순신의 ‘현재형’ 한동훈의 ‘등’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3/03/f2c2851d-9b61-4ff1-99f6-34bb13e8a4f7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이번 주 핫뉴스] 추석 앞두고 힌남노 피해 우려…검수완박 시행(5~11일)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09/05/ovp_5b7869fb-4089-4cae-8766-033c6a23500d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이번 주 리뷰]천장 뜷린 환율, 힌남노에 긴장한 한반도 (29~9월3일)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211/10/5c702145-b366-4f70-8dd0-124cc6ff5018.jpg/_ir_556x312_/aa.jpg)
